5차시 권익옹호알리미
보험법상 장애인 차별
 

보험가입 시 장애인 차별 사례

1) 보험 가입 거부
일부 보험 회사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회사가 건강 상태나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사례입니다.

2) 보험료의 추가 부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
여, 보험가입 시 더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여 일반적인 보험료 보다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장애인 차별 사례

3) 보장 범위의 제한
일부 보험 회사들은 장애인을 위한 특정 보장 항목을 제한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 상품은 "특정 유형의
장애에 대한 보상을 제한한다." 등의 특약을 넣고 있습니다.

4) 보험 조건의 변동
장애가 발생한 후 보험 계약의 조건이나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
험료나 보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회사가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험에 대한 법적 문제
위 사례들이 어떤 법적 사항들을 위반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 법률은 보험 회사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보험을 거절하
거나, 특정 보장 항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규제 법
보험회사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정 규제
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보험 조건이 이러
한 규제를 위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규제가 건강 상태나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거부를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험에 대한 법적 문제
위 사례들이 어떤 법적 사항들을 위반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인권 보호법
장애인 차별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적으
로도 인정받고 있는 인권 보호 법이 이를 규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험에 대한 차별적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
우, 이는 법률과 규정을 위반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각 보험 회사들은 이러한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익옹호 알리미 5차시 사업에서는
보험 가입 시 다양한 차별 사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6차시 권익옹호알리미 시간에는 "고용"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 사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