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알리미 7차시

장애학생 교육권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사례

접근성 부족: 학교나 교육 시설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경사진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를 이용하는 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특수 교육 서비스 누락: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프
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는 개인화된 교육 계획
[IEP]의 불이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별적 대우: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차별적인 태
도를 가진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로 인해 교육 및 학습 환경에서 불편
을 겪는 경우.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사례

정서적/사회적 배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동료들과 함께 교육 및 사
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는 편견이나 부족한 인
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 학교나 교육 시설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비상 이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교육권이 침해 될 경우 법적 대응방법

장애인 차별 금지 법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접근성
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학교나 교육 기관
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육법 및 특수 교육법: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이 교육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권이 침해 될 경우 법적 대응방법

개인화된 교육 계획(IEP]: 장애 학생에 대한 개인화된 교육 계획
(IEP]은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개
별적인 교육 및 서비스 필요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EP의 불이행은
법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안전 보장: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
하는 것 역시 학교의 법적 책임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학교가 장
애 학생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권익옹호 알리미 7차시 시간에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사례와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권익옹호 알리미 8차시에서는
"편의"를 주제로
장애인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