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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2024년 1월호 권익옹호알리미 (장애인권익 관련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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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4-01-22 17:20 조회수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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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권익옹호알리미

장애인 권익이란?

2024년 1월 권익옹호알리미
권익이란?

권익이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선 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정해 놓았답니다.
그러면 어린이 분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좋은 점이 생기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권익"이랍니다.

2024. 01 월호
권익옹호 알리미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과
장애인 권익 및 인권에 대한 다양한 법률을 알아볼까요?

2024년 1월 권익옹호알리미
UN장애인권리협약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6억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노령화, 산업재해
등 장애인수는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약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측면이 아닌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장애인을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주체자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권익옹호알리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월 권익옹호알리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
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 01 월호
권익옹호 알리미

이렇듯 장애인 권익과 인권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국가 간 다양한 협약과 정부의 정책, 법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4. 01 월호
권익옹호 알리미

그렇다면,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부터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제 기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 1월 권익옹호알리미
장애인권익 구제기관

지역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상담 및 사후관리
법률지원

하남시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응급보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연계의뢰

국가인권
위원회

인권침해 상담
조사 및 구제
인권침해 진정 및 조정

하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