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보도자료 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10월 23일 (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됩니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성년후견제도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세계성년후견대회 공식 홈페이지는 www.wcag2018.org 

* 참가신청은 www.wcag2018.org 에서 가능합니다.(대회 현장 접수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10-2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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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초대합니다!

- 성년후견제도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 포럼, 한국에서 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0월 23일(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The 5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WCAG)‘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성년후견제도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적인 포럼이다.

 ○ 올해 세계성년후견대회는 대법원, 법무부, 한국후견협회의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열리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이 개회식에 참석한다.

□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가 및 각 국의 정부관계자, 법관, 법률가, 사회복지사, 후견활동가 등 세계 20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 제1회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 미국, 독일에 이어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세계성년후견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 이번 대회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며 해외전문가 100명을 포함하여 총 130명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 23일에는 ‘대한민국 후견재판, 감독, 사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4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후견’, 25일에는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후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24일 ‘치매국가책임제’(조충현 치매정책과장) 및 25일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 발표를 통해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후견제도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개정민법 시행이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 1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작으로, 17년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정신질환자들을 공공후견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개회식에서 후견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를 통해 후견제도를 사회 복지 시스템의 하나로 발전시킨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하여 한국 후견제도 정착 및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기념사를 통해, “후견인은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독거 치매노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주는 진정한 친구”이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 제시와 정신장애인식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정부, 법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권리보호체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한편 세계성년후견대회 공식 홈페이지는 www.wcag2018.org 이며, 참가신청은 www.wcag2018.org 에서 가능하다.(대회 현장 접수 가능)

<붙임> 1. 제5회 세계성견후견대회 개요
       2.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