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예산 유형별 전쟁…예산 확대” 투쟁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종합조사표'가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가 우려했던 활동지원 감소가 현실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장애계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된 것. 이는 활동지원이 줄지 않고 오히려 평균 7시간 증가할 것이라는 복지부 계획과 상반되는 결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 차려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 결과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표는 장애 유형 간 갈등만을 조장하는 ‘조작’ 조사표라며 지난 4일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날 7일 차를 맞이했다.

■전장연표 모의평가 결과, 대부분 ‘하위권’ 신세

■34.4%가 서비스 시간 감소, 176명 ‘수급 탈락’

■한정된 예산? “장애 유형별 종족 다툼”

* 발췌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610145810509296#z